전북 순창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연초부터 기본소득 신청 열기가 뜨겁습니다.
신청 접수가 시작되자 행정복지센터와 은행 창구까지 주민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 농어촌 기본소득, 무엇이 달라졌나?
순창군은 지난해 말부터 읍 지역을 시작으로 기본소득 신청 접수에 들어갔습니다.
선정된 주민에게는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이 전용 카드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 지급 방식: 전용 카드
✔ 지급 금액: 월 15만 원
✔ 대상: 실거주 요건 충족 주민
✔ 시범 지역: 순창군 → 장수군 추가
🏢 행정복지센터·은행 창구까지 ‘인산인해’
평소 한산하던 오전 시간에도 순창읍 행정복지센터는
기본소득 신청 서류를 발급받으려는 주민들로 붐볐습니다.
주민들은
- 주민등록등본·초본 발급
- 기본소득 신청서 작성
- 전용 카드 발급을 위한 은행 방문
등을 한 번에 처리하느라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서류 떼고 신청하면 끝이라 해서 왔어요. 손주들 오면 맛있는 것도 사주려고요.”
🏦 전용 카드 발급…은행도 ‘대기 줄’
기본소득은 현금이 아닌 전용 카드 지급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 때문에 지역 은행 창구도 동시에 혼잡해졌습니다.
“기본소득 카드 만들어준다고 해서 은행에 왔어요.”
지역 내 소비 촉진을 노린 정책이라는 점에서
지역화폐와 유사한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 전입 인구 증가…‘가짜 주민’ 우려도
순창군은 시범지역 선정 이후 전입 인구가 974명 증가했습니다.
이는 웬만한 면 단위 인구 규모에 해당하지만,
실제 주민 체감은 크지 않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이와 함께 위장 전입(가짜 주민)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 실거주 조사 강화…통신·하이패스 기록까지 확인
순창군은 기본소득 신청 단계부터 강력한 검증 절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주요 검증 방식
- 주민등록등본·초본 전입 일자 확인
- 마을별 실거주 조사 위원회 운영
- 신규 전입자 대상 통신 기지국 위치 기록 확인
- 하이패스 이용 기록 확인
이장과 주민 간 온정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객관적 데이터 검증을 필수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 서류 발급비 지원…장수군도 신청 시작
순창군은 이달 말까지
기본소득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발급 비용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추가로 시범지역에 선정된 장수군도 7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해,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기본소득 신청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 정리: 농어촌 기본소득, 기대와 검증의 시작
농어촌 기본소득은
✔ 농촌 고령화 대응
✔ 지역 소득 안정
✔ 지역 소비 활성화
라는 기대를 받고 있지만,
동시에
✔ 위장 전입 차단
✔ 재정 지속 가능성
이라는 과제도 함께 안고 있습니다.
순창군 사례는 기본소득 제도의 실제 작동 모습을 보여주는 첫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