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됩니다. 정부가 농어촌 지역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을 목표로 추진하는 정책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원을 지급합니다.
특히 “주 3일 이상 거주” 기준이 포함되면서 실거주 판단 기준도 명확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 지급 대상, 신청 기준, 사용처, 유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정책으로,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 지급 금액: 월 15만원
- ✔ 지급 방식: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 ✔ 사업 기간: 2026~2027년(2년간 시범운영)
- ✔ 목적: 지역경제 활성화, 농어촌 정주 여건 개선
📍 시범사업 대상 지역 (전국 10개 군)
이번 시범사업은 다음 지역에서 시행됩니다.
- 경기 연천
- 강원 정선
- 충북 옥천
- 충남 청양
- 전북 순창·장수
- 전남 곡성·신안
- 경북 영양
- 경남 남해
해당 지역 주민이라면 지급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 지급 대상 기준은?
1️⃣ 기본 조건
-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 실거주가 확인되어야 지급
2️⃣ 실거주 판단 기준
- 타 지역 근무자·대학생 등은
👉 주 3일 이상 해당 지역 거주 시 인정
3️⃣ 전입자 소급 적용
- 시범지역 선정 이후 전입한 주민도
- 90일 이상 실거주 확인 시 3개월분 소급 지급
현재 1월분 소급 지급 여부는 정부가 논의 중입니다.
💳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지급 금액은 지역 내 소비 활성화 목적이기 때문에 사용처가 제한됩니다.
✔ 기본 원칙
- 거주 읍·면 지역 내 사용 가능
- 지방정부가 생활권을 넓게 설정할 수 있음
✔ 사용 기한
- 읍 지역: 3개월
- 면 지역: 6개월 (3개월 추가)
✔ 사용 한도 제한 업종
- 주유소
- 편의점
- 하나로마트
👉 월 5만원 한도
병원·약국·학원 등 읍에 집중된 업종은 면 주민의 읍 사용을 허용하되 한도는 생활권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부정수급 시 어떻게 되나요?
- 읍·면위원회 및 마을 조사단 운영
- 부정수급 신고센터 설치
- 부정 수급 적발 시 전액 환수 및 제재
정부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철저히 관리할 방침입니다.
📊 향후 전국 확대 가능성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별도 연구단을 꾸려:
- 주민 삶의 질 개선
-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 공동체 회복 여부
등을 평가합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전국 확대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 이런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
- 농어촌 시범지역 거주자
- 귀농·귀촌 예정자
- 해당 지역으로 전입 고려 중인 분
- 지역화폐 사용 계획이 있는 주민
월 15만원이면 1년 기준 180만원, 2년이면 360만원 규모입니다. 지역 내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6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역경제 선순환을 목표로 한 정책입니다.
해당 지역 주민이라면 실거주 요건과 사용 기한을 꼭 확인해 두세요.
앞으로 1월분 소급 적용 여부와 세부 신청 절차가 확정되면 추가 안내가 나올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