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들어 충북 지역 지자체들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경쟁에 나서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1인당 최대 60만 원까지 현금성 지원을 예고했지만, 지방재정 악화와 선심성 행정이라는 비판도 동시에 커지고 있습니다.
📌 충북 지자체 민생지원금 지급 현황
2026년 초 기준, 충북 지역 주요 지자체들은 다음과 같은 민생지원금을 발표했습니다.
▶ 지역별 지원금 규모
- 단양군: 전 군민 대상 1인당 20만 원
- 괴산군·영동군: 1인당 50만 원
- 보은군: 전국 최고 수준인 1인당 60만 원 (총 약 200억 원)
지원금은 모두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 문제는 ‘재정 여건’…자립도 10% 안팎
지원 규모와 달리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 단양군: 12.3%
- 괴산군: 10.6%
- 보은군: 9.9%
재정자립도는 지방정부가 자체 수입으로 예산을 충당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 지표입니다.
10% 안팎이라는 수치는 중앙정부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의미로,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현금 지원은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 지방선거 앞두고 ‘선심성 예산’ 비판
특히 올해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이번 민생지원금 정책을 두고 선심성 행정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소비 진작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반복될 경우 부작용이 더 크다고 지적합니다.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를 고려할 때 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보다 근본적인 과제는 지역경제 붕괴를 막기 위한 구조적 대책이다.”
— 윤성욱 충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현금 살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까?
민생지원금은 단기간에 소비를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도 분명합니다.
❗ 우려되는 점
- 재정 부담 누적 → 장기적 재정 악화
- 물가 자극 가능성
- 주민 기대 심리 고착화
- 지자체 간 현금 경쟁 심화
결국 일회성 지원보다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정리: 민생지원 vs 재정 책임, 균형이 관건
고물가·경기 침체 속에서 민생지원의 필요성은 공감대를 얻고 있지만,
재정 여건을 무시한 과도한 현금 지원 경쟁은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 선별 지원
✔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
✔ 일자리·소득 기반 정책
등 중장기 대책과 병행하는 방향이 중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