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가 소득 하위 노인 부부를 중심으로 단계적 완화될 전망입니다. 현행 제도는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고령층에게 매월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부부가 동시에 수급할 경우 1인당 20%씩 감액합니다.
2025년 기준 단독가구의 기초연금은 월 34만2,510원이며, 부부가 둘 다 받을 때 감액이 없었다면 68만5,020원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20% 감액이 적용되어 실제 지급액은 54만8,016원으로 줄어들고, 이로 인한 손실액은 월 13만7,004원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노인 부부가 위장 이혼을 선택한다는 사회적 부작용까지 지적되어 왔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부부감액률은 형평성 측면에서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소득·자산 하위 20% 최빈곤층의 경우 월평균 소비지출이 단독가구보다 1.74배, 보건 의료비는 1.84배에 달해 감액이 생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저소득층 부부가구에 한해 감액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소득 하위 40%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2027년까지 감액률을 15%, 2030년에는 10%**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형평성과 재정 부담 사이의 균형을 찾는 조치로, 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 재원 증가 문제를 고려한 점진적 개편입니다. 아직 구체적 세부안과 재원 마련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국회 논의를 거쳐 향후 정책 방향이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이번 개편안이 확정되면 저소득층 노인 부부의 월 실수령액이 점진적으로 늘어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재정 건전성과 고령화 속도를 감안한 지속 가능한 제도 설계가 병행되어야 하며, 중상위 소득층 부부에 대한 적용 범위와 형평성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