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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70대 부부는 매달 받는 기초연금이 부부라는 이유로 20%씩 깎이면서 생활비가 빠듯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담이 조금씩 줄어들 전망이에요. 😊
🔎 무엇이 바뀌나?
정부가 오랫동안 논란이었던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합니다. 현재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 각각 20%를 깎는데요,
- 2027년까지 감액률 15%,
- 2030년에는 **10%**까지 줄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특히 소득 하위 40% 등 저소득 노인 부부부터 먼저 적용될 예정이어서,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요.
🏠 왜 깎았던 걸까?
부부가 함께 살면 주거비·공공요금 등을 나눠 부담할 수 있다는 ‘규모의 경제’ 논리를 적용해 20%를 감액했어요.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면,
- 저소득 부부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단독가구의 1.74배,
- 보건·의료비는 무려 1.84배나 많았습니다.
평균적으로는 타당해 보였지만, 최빈곤층에게는 오히려 벌금처럼 작용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 제도 개선 추진 배경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 이행 계획서에 포함된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국회 연금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재정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 접근"을 강조했지만, 방향성만큼은 확고해 보입니다.
✅ 정리
- 2027년부터 감액률 15%, 2030년에는 10%까지 완화
- 저소득·저자산 부부부터 우선 적용
- 대통령 공약 및 연구 보고서 근거로 정책 추진 가속화
기초연금 제도 개선은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이웃들의 삶의 질을 지키는 변화입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일정과 신청 방법이 발표되면, 놓치지 말고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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