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시행된 상법 개정은 단순히 대기업의 지배구조나 투자자 보호에 국한되지 않고, 스타트업을 포함한 중소기업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창업 초기 단계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회사를 성장시키려는 스타트업 창업자들에게 이번 개정은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공존하는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의 투명성 강화, 회계·공시 의무 확대, 주주 권리 보장 강화 등은 창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동시에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스타트업 창업자가 알아야 할 상법 개정의 핵심 영향과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투자 유치 과정에서의 지배구조 요구 강화
스타트업은 사업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기 위해 자금 확보가 필수적이며, 에인절투자자나 벤처캐피털(VC)의 투자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번 상법 개정으로 주주총회에서 소액 주주도 안건을 제안할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되고, 이사회의 독립성이 강화되면서 투자자의 권한과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과거에는 창업자가 지분율만 높으면 경영 의사결정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투자자와의 협력과 조율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창업자에게 두 가지 상반된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 경영권 분산으로 인해 창업자의 단독 의사결정 속도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빠른 실행력이 중요한 스타트업 특성과 상충할 수 있죠. 둘째, 투자자의 적극적 감시와 참여가 기업 신뢰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해외 투자 유치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즉, 단기적 불편함을 넘어 장기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자는 초기 정관 설계 단계에서부터 투자자와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경영권 방어 장치(예: 복수의결권 제도 활용 가능 여부, 동반매각청구권 등)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이사회 운영 규정을 체계화하여, 투자자와 창업자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회계·공시 의무 강화와 스타트업 운영 부담
이번 상법 개정의 또 다른 핵심은 회계 투명성 확보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는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정기적으로 재무제표를 공시해야 합니다. 스타트업도 일정 수준의 성장을 달성하면 이러한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초기 기업이 이러한 의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회계 시스템 구축, 법무 자문, 외부 감사 비용 등은 스타트업에게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됩니다. 특히 기술개발이나 마케팅에 집중해야 할 자금을 행정 관리에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회계 투명성은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투자자와 파트너의 신뢰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ESG 경영이나 투명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은 투자 유치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자는 단기적 비용 부담보다는 장기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라고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효율적 대응 방법으로는 클라우드 기반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스타트업 특화 회계법인과 협력해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창업 초기부터 재무 관리를 엑셀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데이터 기반 회계 관리 체계를 도입하면 추후 투자 유치 과정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성장 전략과 법적 리스크 관리
스타트업의 강점은 빠른 의사결정과 민첩한 혁신입니다. 그러나 상법 개정으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창업자가 단독으로 내릴 수 있는 결정의 범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투자 유치 이후에는 투자자 측 이사가 경영에 직접 관여하게 되며, 이는 창업자에게는 통제권 상실로 비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동시에 리스크 분산 효과를 줍니다. 창업자가 모든 리스크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가 함께 책임을 분담하기 때문에 더 큰 규모의 연구개발(R&D)이나 사업 확장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바이오 스타트업은 임상시험과 같은 고비용·고위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투자자의 동의와 자금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상법 개정은 이런 협력 구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번 개정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친환경 에너지, 사회적 가치 창출,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춘 스타트업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줍니다. 해외 펀드와 글로벌 VC는 ESG를 중요한 투자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창업자는 ESG 요소를 사업 모델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창업자는 법무·회계 전문가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투자자와의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법적 리스크 최소화 + 신뢰 극대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동시에 정기적인 리스크 점검 시스템을 마련해 법적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ESG 보고서나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도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장기 성장의 기반이 됩니다.
2025년 상법 개정은 스타트업 창업자에게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새로운 성장 촉진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배구조 강화, 회계·공시 의무 확대, 경영 의사결정 구조 변화는 단기적으로는 창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 신뢰를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토대가 됩니다. 창업자는 이번 개정을 기회로 활용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투명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한 성장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제 스타트업 창업자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한 속도 경쟁이 아니라, 투명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속 가능한 성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