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4인 가족 월 60만원…이재명표 ‘농어촌 기본소득’ 내년 시범 시작

정부, 7개 군 대상 2년간 시범 운영

🔸 농어촌 기본소득, 2026년부터 본격 시범 시행

정부가 내년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농촌 소득 불평등 해소와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10월 20일, 시범사업 지역으로
연천(경기), 정선(강원), 청양(충남), 순창(전북), 신안(전남), 영양(경북), 남해(경남) 등 7개 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2026년 초부터 2027년 말까지 2년간 진행된다.
대상 지역 주민들은 소득과 연령 제한 없이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받는다.
따라서 내국인 4인 가족이라면 매달 6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기존 복지제도와 달리 ‘선별적 지원’이 아닌 보편적 지급 방식으로,
농어촌 경제 활성화와 소비 촉진을 동시에 노린 정책이다.

사업 공모에는 전국 69개 인구감소지역 중 49개 군이 신청해, 약 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신안군은 ‘햇빛연금’이라 불리는 태양광 발전 수익 기반 재원 창출형 모델로 주목받았다.

시범사업 지역은 ▲일반형 ▲지역 재원 창출형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각 지자체의 특색 있는 재원 조달 구조를 검증하는 실험도 병행된다.

이번 사업은 **총 8900억 원 규모(2년간)**로 추진되지만,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받으면서 ‘포퓰리즘 정책’ 논란이 일었다.

야당은 국정감사에서 “충분한 검증 없이 예타를 생략한 채 진행되는 사업”이라며 비판했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방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총 사업비 8867억 원 중 국비는 40%(3278억 원),
**지방비가 60%(5589억 원)**를 차지한다.
문제는 이 지방비 중 절반 이상을 기초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시범지역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6.5%**에 불과하며,
신안군은 8.2%, 청양군이 가장 높아도 21.6% 수준이다.
정선군의 경우 광역·기초 부담 비율이 20%·80%로,
재정 여력이 취약한 지자체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박성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선정 과정에서 재정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했다”며
“재정 여건이 확보된 지역 위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사업 효과를 평가한 뒤, 인구소멸위기지역으로 단계적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성과 지표로는 ▲주민 만족도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강화 등이 포함된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을 전국 인구소멸지역으로 확대할 경우,
연간 약 6조 원의 중앙·지방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기본소득의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가 사업 성공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