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이라면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거나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자동차와 금융자산 기준 때문에 기초연금이 끊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 자동차를 부모와 공동 명의로 등록했다가 연금이 끊기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자동차 기준, 소득 인정액 기준, 탈락 사례를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소득과 재산 수준을 평가해 하위 약 70% 노인에게 지급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소득 기준
2026년 기준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 247만 원 이하 |
| 부부 가구 | 395만2000원 이하 |
즉 이 금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 기준 바뀌었지만 여전히 중요
올해부터 자동차 배기량 기준은 폐지됐습니다.
하지만 차량 가격 기준은 여전히 매우 중요합니다.
자동차 가격 기준
- 4000만 원 이하 차량 → 일반 재산으로 계산
- 4000만 원 초과 차량 → 차량 가격 전체가 소득 인정액 반영
즉, 차량 가격이 높으면 기초연금 탈락 가능성이 커집니다.
자녀 차 공동명의가 위험한 이유
많은 사람들이 보험료 절감을 위해 부모와 자녀 공동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차량 가격: 5000만 원
- 부모 지분: 1%
일반적으로는 50만 원 정도만 계산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5000만 원 전체가 소득 인정액으로 반영됩니다.
즉 지분과 상관없이 차량 전체 가격이 반영됩니다.
이 때문에 부모 기초연금이 끊길 수 있습니다.
예외 인정되는 차량
다만 다음 차량은 예외적으로 처리됩니다.
✔ 10년 이상 된 차량
✔ 생업용 차량
✔ 장애인 차량
이 경우 일반 재산으로 계산되거나 일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금융 자산도 주의해야
자동차뿐 아니라 금융 자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자녀가 부모 명의 통장 사용
- 부모 명의 증권 계좌 사용
이 경우 자금 출처와 관계없이 부모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결과적으로
✔ 금융 재산 증가
✔ 소득 인정액 증가
✔ 기초연금 탈락 가능
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부가 기준을 강화하는 이유
정부는 기초연금이 실제 저소득 노인에게 집중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일부 중산층 이상까지 연금을 받는 문제가 지적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 자동차
- 금융 자산
- 명의 관리
등을 중심으로 관리 기준이 더 엄격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받는 분들이 꼭 확인해야 할 것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다음 사항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 자녀 자동차 공동명의 여부
✔ 차량 가격 4000만 원 초과 여부
✔ 부모 명의 금융 계좌 사용 여부
✔ 가족 간 재산 명의 관리
특히 자녀 차량 공동명의는 가장 흔한 탈락 사례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마무리
기초연금은 많은 어르신들에게 노후 생활의 중요한 소득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 자동차 공동명의
- 금융자산 명의 문제
같은 이유로 연금이 끊기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4000만 원 이상 차량 기준은 반드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실수로 매달 받던 기초연금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