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춘 정책 우선순위를 내세우며 정책 집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 차별화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교통·통신 등 인프라, 청년층을 위한 지원책, 그리고 지역별 세금 정책까지 각기 다른 방향으로 구성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어떤 기준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프라, 청년정책, 세금 세 가지 측면에서 실제 정책 차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수도권 vs 비수도권: 인프라 투자 방향성
수도권은 2025년에도 여전히 대규모 인프라 투자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도시 고속도로 확장,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인프라 투자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도심 내 지하 고속도로 프로젝트와 무인 교통시스템 시범 사업을 통해 혼잡도를 낮추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경기도는 교외지역과 도심을 연결하는 철도 및 도로망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도권 중심의 투자는 산업, 금융, IT 중심의 경제 기반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비수도권은 인프라 투자 방향이 다소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보다는 지역 내 생활 인프라 개선과 접근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라남도는 낙후된 도로와 철도망을 개선하고, 농산물 물류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고 있으며, 강원도는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응급의료 시스템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은 지역 간 연계보다는 거주민의 기본 생활환경 개선에 무게를 두는 것이 특징입니다.
수도권이 미래형 산업 중심 인프라를 구축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기초 생활 기반 정비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하고 있어 지역 간 인프라 격차는 방향성에서부터 크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 수도권 집중 vs 지방 유인
청년층 대상 정책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청년들의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과 창업지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청년안심주택’ 확대, 청년월세지원, 무이자 창업자금 지원 등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경기지역도 ‘경기청년기본소득’과 같은 직접지급형 복지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도권 내에서의 청년 정착률을 높이고, 자립 기반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반면, 비수도권은 청년 인구 유입 자체가 핵심 과제이기 때문에 이주 장려와 정착 유도가 주된 정책 방향입니다. 경상북도는 ‘청년 귀농·귀촌 정착지원금’을 제공하고, 전라북도는 청년이 이주하면 창업 공간과 주택을 함께 제공하는 ‘청년창업빌’ 정책을 운영 중입니다. 충청권 일부 지자체는 청년 1인당 월 30만 원씩 2년간 지급하는 장기 이주 인센티브 정책도 마련했습니다.
청년정책에서 수도권은 정책 수요 대응형, 지방은 정책 수요 창출형이라는 차이점이 뚜렷합니다. 즉, 수도권은 이미 존재하는 청년 인구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지원, 비수도권은 부족한 청년 인구 유치를 위한 선제적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세금 정책의 차별화 전략
세금과 관련된 정책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서로 다른 방향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고소득층, 다주택자, 대기업 등을 중심으로 부담 강화 기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 고가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상향 조정 등 고소득층 세부담을 늘리는 정책을 2025년에도 지속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점차 줄여나가고, 자산가 위주의 세제 혜택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됩니다.
반대로, 비수도권은 지역 활성화를 위해 세제 감면 확대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지방소재 중소기업에게는 법인세를 최대 50% 감면해주고, 청년 창업자에게는 최대 5년간 소득세 전액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귀농·귀촌 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조례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 정책은 지역 유입과 경제활동 활성화를 유도하는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서울과는 정반대의 세금 기조가 유지되는 셈입니다.
결론적으로 수도권은 세금 정책을 통해 자산 재분배를 강화하고, 비수도권은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인구 분산과 경제 유인을 도모하는 전략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2025년에도 확연히 다른 정책 우선순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프라는 수도권이 첨단 중심, 지방은 생활 중심이며, 청년정책은 수도권은 정착 지원, 지방은 유입 장려가 중심입니다. 세금정책도 재정기반과 인구밀도에 따라 서로 다른 접근을 보이고 있죠. 이러한 우선순위의 차이는 각 지역의 현실과 과제를 반영한 결과지만, 동시에 지역 간 불균형을 구조적으로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국가 차원의 균형 조정과 함께, 시민 개개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정책 방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