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로 계좌가 압류되면 급여·예금까지 모두 동결돼 최저 생계비조차 못 쓰는 상황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월 최대 250만원까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 계좌(압류금지 통장)’가 전 금융권에서 본격 시행됐습니다.
핵심만 빠르게 정리해드립니다.
✅ 압류금지 통장이란?
민사집행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하며
- 계좌 잔액 한도: 250만원
- 월 입금 한도: 250만원
- 해당 금액은 법적으로 압류 불가
즉, 채권자가 계좌를 압류해도 이 통장에 들어 있는 250만원은 보호됩니다.
🔎 기존 제도와 뭐가 달라졌나?
기존에도 ‘1개월 생계비 압류금지’ 규정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절차였습니다.
- 전체 계좌 일괄 압류
-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해제 신청
- 매달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
신청하지 않으면 생계비도 동결되는 구조였습니다.
이번 제도는 처음부터 보호 통장으로 설계돼 있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보호됩니다.
💡 300만원 입금하면 어떻게 될까?
현재 시행령이 완비되지 않아, 금융권은 전산상 250만원 초과 입금 자체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 300만원 한 번에 입금 ❌ 불가
- 250만원까지만 입금 가능 ⭕
초과 금액은 자동이체되지 않습니다.
입금 자체가 제한됩니다.
🏦 어디서 만들 수 있나?
전 금융권에서 개설 가능합니다.
- 시중은행
- 국책은행
- 저축은행
- 상호금융
- 우체국
특히 다음 은행들은 비대면 모바일 개설 가능합니다.
- KB국민은행
- 신한은행
- 하나은행
- 우리은행
- NH농협은행
또한 IBK기업은행은 최초 거래 고객에게 연 2.0% 금리 혜택(한시적)도 제공합니다.
💰 수수료 혜택도 있다
정책금융 성격의 상품이기 때문에
- 타행 이체 수수료 면제
- ATM 출금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은행이 많습니다.
⚠ 이런 분들께 특히 필요합니다
✔ 개인회생·신용회복 절차 진행 중
✔ 카드 연체·채무 조정 경험 있음
✔ 통장 압류 경험 있음
✔ 최소 생계비 보호가 필요한 자영업자
✔ 급여 통장 안전장치가 필요한 직장인
📌 꼭 알아야 할 3가지
1️⃣ 1인 1계좌만 가능
2️⃣ 250만원 초과 입금 불가
3️⃣ 복지수급자 전용통장과 다름 (소득 입금 가능)
기존 ‘압류방지 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심이었지만, 이번 제도는 일반 채무자까지 확대됐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 결론: 최소한의 안전망이 생겼다
채무가 있다고 해서 경제활동 자체가 막혀서는 안 됩니다.
이번 압류금지 통장은 최소 생계 보호 장치 역할을 하게 됩니다.
250만원.
크지 않은 금액일 수 있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됩니다.
필요하다면 미리 개설해 두는 것도 하나의 리스크 관리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