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한부모 가정 지원정책은 전국 지자체에서 점점 더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양육비, 주거, 교육, 심리 상담, 취업 지원까지 전방위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 내용과 지원 수준은 지역마다 차이가 크고, 도시와 농촌 간 격차도 여전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한부모 가정 지원정책을 항목별로 비교해 보고, 장단점과 개선 방향을 심층 분석합니다.
양육비와 생활비 지원 차이
한부모 가정에게 양육비와 생활비 지원은 가장 기본이 되는 복지입니다. 서울시는 2025년부터 ‘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금’을 월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지원 대상도 만 18세 이하 자녀에서 대학생 자녀까지 확대했습니다. 특히 소득 하위 60% 가구까지 포함해 실질적인 수혜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경기도는 한 발 더 나아가 ‘긴급 생활안정 자금’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이 제도는 한부모 가정의 부모가 실직하거나 질병으로 소득이 급감했을 때, 최대 3개월간 월 50만 원의 긴급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심사도 서류 간소화를 통해 일주일 내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부산은 ‘한부모 생활지원 카드’를 발급해 현금 대신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게 함으로써, 생활필수품·식품·의류·교육비 등 실질적 항목에 쓰이도록 했습니다. 이 방식은 복지 예산의 누수를 줄이는 장점이 있지만, 사용처 제한이 너무 좁아 불편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반면, 강원·전남 등 일부 농촌 지역은 예산 부족으로 월 10~15만 원 수준의 지원에 그쳐 실질적인 양육 부담 완화 효과가 낮습니다. 이로 인해 한부모 가정이 복지 수준이 높은 도시로 이주하는 ‘복지 이동’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의 최소 지원금 기준을 법제화한다면, 이러한 지역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거 안정과 임대주택 지원
주거 불안은 한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에 큰 위협이 됩니다. 서울시는 한부모 전용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2025년까지 1,000호 이상 확보하겠다고 밝혔으며, 입주 시 보증금 전액과 월 임대료 절반을 5년간 지원합니다. 특히 교통이 편리하고 교육 환경이 좋은 지역을 우선 배정해, 자녀 양육 여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한부모 주거 바우처’ 제도를 운영해 민간 전세·월세 주택에도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이 제도는 공공임대 대기 기간이 길어도 민간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공동육아형 임대주택’을 운영하며, 한 건물 안에 한부모 가정 여러 세대를 입주시켜 육아·가사 지원을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반면, 일부 지역은 전용 주거지원 정책이 없거나, 소득 요건이 너무 엄격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몇몇 중소도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의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원이 가능해, 차상위 계층 한부모는 오히려 사각지대에 놓입니다. 향후에는 임시·긴급 주거지원 프로그램과 주거 이전 지원금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비·심리상담·취업 지원
한부모 가정 자녀의 교육 기회 보장은 빈곤의 대물림을 막는 핵심입니다. 서울과 경기도는 초·중·고 학생에게 학습비와 방과 후 수업비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하며, 대학 진학 시 장학금과 기숙사비를 지원합니다. 특히 경기도는 ‘멘토링 장학 프로그램’을 도입해 대학생 멘토가 한부모 가정 자녀를 1년간 학습과 진로 상담을 돕습니다. 심리상담 지원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한부모 가정의 부모와 자녀 모두를 대상으로 무료 상담과 심리검사를 제공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예약·진행할 수 있어, 시골 지역 거주자도 심리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한부모 힐링 캠프’를 매년 열어,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과 치유 체험 활동을 제공합니다. 취업 지원 측면에서는 전라북도가 ‘한부모 맞춤형 직업훈련센터’를 설립하여, 시간제·재택 근무가 가능한 직종 중심으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취업 후 6개월간 월 20만 원의 근속장려금을 지급해 지속적인 고용을 유도합니다. 이러한 교육·심리·취업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면, 한부모 가정이 단순히 ‘지원받는 가구’에서 ‘자립하는 가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복지 서비스 간 연계성을 높이고, 지역 간 중복·누락을 줄이는 통합형 지원 체계가 필요합니다.
결론
2025년 한부모 가정 지원정책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주거·교육·심리·취업까지 종합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별 예산과 행정 역량의 차이로 인해 지원 수준 격차는 여전히 큽니다. 모든 한부모 가정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최소한의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보편적 지원 기준과 지자체별 특화정책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복지정책은 ‘형평성’과 ‘지속성’을 핵심 가치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