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 7곳을 확정했습니다. 2026년부터 주민들에게 월 15만~2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지역별 차등 지급액과 추진 배경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 농어촌 기본소득, 7개 군 선정 확정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이 확정됐습니다.
선정된 지역은
👉 경기 연천 / 강원 정선 / 충남 청양 / 전북 순창 / 전남 신안 / 경북 영양 / 경남 남해
총 7개 군입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고, 지역 공동체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꼽힙니다.
시범기간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입니다.
💰 지급 대상과 금액
- 대상: 해당 지역에 30일 이상 거주 중인 주민 (나이 제한 없음)
- 지급액:
- 신안·영양군 → 월 20만원
- 연천·정선·청양·순창·남해군 → 월 15만원
- 형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
- 가구 단위 지급 아님 → 가구원 수대로 각각 지급
🏛️ 사업 재원 구조
- 국비 40% (최대 월 6만원)
- 지방비 60%
→ 지방 재정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이번 시범사업은 ‘일반형’과 ‘지역재원 창출형’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 특색 있는 지역별 모델
- 정선군: 강원랜드 배당금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
- 신안군: ‘햇빛·바람연금’ 등 신재생에너지 이익을 주민과 공유
- 영양군: 풍력발전기금(연 6억 원 규모)과 양수발전소 건립으로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
이처럼 각 지자체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 모델’**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 농식품부의 계획과 기대 효과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지역에 전담 추진 지원단을 구성해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범기간 동안
- 주민 삶의 질 변화
- 지역경제 활성화
- 공동체 회복
- 인구 구조 변화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향후 본사업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 활력 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정책 확대 논의도 활발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전남 지역 국회의원 10인은
“지방소멸 위험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지역과 예산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 재정 분담률 50% 이상 상향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 증액이 이뤄질 경우, 사업 확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 요약 정리
| 사업명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
| 기간 | 2026~2027년 (2년간) |
| 대상 | 연천·정선·청양·순창·신안·영양·남해 |
| 지급 금액 | 월 15만~20만원 |
| 지급 방식 | 지역사랑상품권 |
| 조건 | 해당 지역 30일 이상 거주 |
| 재원 | 국비 40%, 지방비 60% |
| 특징 | 일부 지역은 신재생에너지·배당금 등 자산 활용형 모델 |
💬 마무리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닙니다.
지역의 자산을 지역민과 함께 나누는 새로운 지방경제 모델로서 의미가 큽니다.
이번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앞으로 더 많은 지역으로 확산돼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