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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의 소득 활동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국민연금 감액 제도에 대한 불합리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드디어 국민연금 감액 기준 완화법, 즉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됐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월 509만 원 미만 소득자(근로·사업소득)는 연금 감액 없이 그대로 수령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어떤 의미인지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 국민연금 감액 기준, 무엇이 문제였나?
기존 제도에서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일을 하면서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 이상을 벌면 소득에 따라 최대 5단계로 나누어 연금액이 깎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라졌죠.
- 고령층의 근로 지속 증가
- 생계와 가족 부양을 위한 노동 필요성 확대
- 보험료를 성실히 낸 사람의 연금이 오히려 깎이는 구조
이러한 이유로 "일하는 만큼 오히려 손해"라는 비판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 개정안 핵심: A값 초과 소득 200만원까지는 ‘감액 없음’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감액 기준선을 200만 원 상향했다는 점입니다.
📌 핵심 변화 요약
- A값 초과 소득이 200만 원 미만 → 연금 감액 없음
- 올해 기준 월 509만원 미만 소득자는 연금 그대로 수령
- 약 **9만8천 명(1·2구간)**이 감액 없이 연금 증가 효과
즉, 실제로 많은 고령층이 받던
- 1구간 평균 감액액: 월 2만2,000원
- 2구간 평균 감액액: 월 9만3,000원
이제는 되찾아 연금액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 감액 대상자 현황 (2023년 말 기준)
- 총 감액 대상자: 15만1,000명
- 1구간: 6만7천 명
- 2구간: 3만1천 명
➡ 두 구간만 합쳐도 전체 감액 대상자의 65%
이번 개정으로 감액 대상자의 상당수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 유족연금 관련 규정도 개선
이번 개정안에는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사망한 자녀의 국민연금 급여를 받을 수 없다
즉,
- 유족연금
- 반환일시금
- 사망일시금
- 미지급 급여
등을 받을 자격이 박탈됩니다.
이는 사회적 형평성과 도덕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 정리: 고령층 소득 활동 지원 + 형평성 강화
이번 개정은 고령층의 경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일하면 손해” 구조를 없앴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 ✔ 일해도 연금 깎이지 않는 범위 대폭 확대
- ✔ 저소득 근로 고령층에게 실질적 소득 증가
- ✔ 유족연금 수급 자격에 대한 공정성 강화
앞으로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하는 분들의 부담이 훨씬 줄어들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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