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소득 안정·농어촌기본소득·농업 세대교체가 관건
2026년을 앞두고 농업·농촌을 둘러싼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복합적입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재해, 고환율로 인한 비료·사료 가격 상승, 글로벌 경기 둔화까지 겹치며 농가 경영의 불확실성은 상수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과 농협미래전략연구소는 새해 농정의 핵심 과제로 ▲농가소득 안정 ▲농어촌기본소득 ▲농업 세대교체를 공통적으로 꼽았습니다. 2026년 농정 방향을 한눈에 정리해봅니다.
① 2026 농정 최대 화두, ‘농가소득 안정’
두 기관 모두 2026년 농정의 최우선 과제로 농가소득 안정을 지목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농작물재해보험·농업수입안정보험이 존재하지만, 실제 피해 수준과 보장 금액 간 괴리가 크고 적용 대상 역시 제한적이라는 지적입니다.
✔ 주요 개선 과제
- 농작물재해보험 보장 수준 현실화
- 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 확대
- 소규모·복합 경영 농가 보호 강화
- 2027년 도입 예정 비보험작물 지원 프로그램 사전 설계
특히 할인·할증 체계 개편과 재해복구비 지원 수준 조정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② 필수 농자재 지원, ‘국가 책임 농정’ 시험대
정부가 추진 중인 필수 농자재 지원 정책도 2026년 주요 이슈입니다.
비료·사료를 중심으로 농약, 유기농자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할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쟁점 포인트
- 지원 대상 품목 범위
- 국제 시세 변동 반영 방식
- 농가 규모별 지원 상한선 설정
- 재정 부담과 정책 지속성
정책 설계에 따라 농가 체감도와 재정 안정성이 크게 갈릴 전망입니다.
③ 개정 양곡관리법·전략작물직불제 실효성 확보
2026년 8월 시행 예정인 개정 양곡관리법 역시 주목해야 할 농정 이슈입니다.
쌀값 안정과 직결되는 매입 발동 조건과 기준가격이 시행령에 위임된 만큼, 세부 기준 설정이 향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전략작물직불제의 실효성 확보도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 단순 재배면적 확대 → 한계
- 가공·사료·공공 수요 연계 필요
- 계약재배·공공비축과 민간재고 역할 분담 중요
④ 농어촌기본소득, 2026년은 ‘검증의 해’
2026년 본격 추진되는 농어촌기본소득은 정책 효과를 검증하는 첫해가 될 전망입니다.
농경연은 단순 인구 유입이 아닌 정량적 성과지표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평가 기준 예시
- 지역화폐 사용 증가 효과
- 지역 소비·경제 파급효과
- 공동체 활동 변화
- 생활 안정 체감도
또한 지방재정 부담, 지급 단위의 적절성, 재원 조달 구조의 지속가능성도 주요 쟁점으로 꼽혔습니다.
⑤ 농업 세대교체…청년농 진입·고령농 은퇴 연계
고령화가 심화된 농촌에서 농업 세대교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전문가들은 고령농 은퇴 지원과 청년농 육성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핵심 정책 방향
-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단가 인상
- 청년농 영농 전 단계 교육·연수 확대
- 인증 농업법인·선도농가 중심 실습 강화
- 창농 준비 기간 생활안정자금 지원
⑥ 그 밖의 2026년 주요 농정 이슈
- 농지제도 개편
- 영농형 태양광 확대
- 농촌 정주 여건 개선
- 농촌 생활 서비스 혁신
- K-푸드(한국식품) 수출의 질적 성장
마무리｜2026년 농정, ‘지속가능성’이 관건
2026년 농정의 공통 키워드는 지속가능성입니다.
단기 지원을 넘어 농가소득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세대교체까지 이어지는 구조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새해 농정이 현장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