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금융시장을 관통한 핵심 키워드 중 하나는 단연 스테이블코인이다.
관련 종목은 급등했고, 은행·빅테크·가상자산 거래소는 앞다퉈 시장 선점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하지만 정작 제도화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스테이블코인은 이제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통화 주권과 금융 패권 경쟁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이란? 왜 중요한가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원화 같은 법정화폐나 실물 자산 가치에 1:1로 연동된 디지털 자산이다.
가격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과 달리 안정성이 핵심이다.
이 때문에 스테이블코인은
- 결제·송금
- 디지털 금융 인프라
- 국가 통화 경쟁
의 핵심 도구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은 질주, 한국은 제자리?
미국은 이미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통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시켰다.
USDT(테더), USDC(서클) 등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시장에서 압도적 지배력을 확보한 상태다.
반면 한국의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아직 출발선에 서지 못했다.
- 새 정부 출범 이후 제도화 논의는 본격화
- 하지만 발행 주체·지분 구조·자본 요건 등 핵심 쟁점이 미정
- 정치 일정 변수로 2026년 이후 장기 표류 가능성도 거론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언제쯤?
정부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와 ICO 허용을 담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가칭)’**을 이르면 연말, 늦어도 2026년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업계는 우려한다.
- 2026년 지방선거 국면 진입 시
- 가상자산 관련 입법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번 시기를 놓치면 한국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는 한참 늦어질 수 있다는 평가다.
테더(USDT), 국내 퇴출될까?
정부안 초안의 핵심은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유통 규제’**다.
- 국내에서 결제·상환·송금 등 직접 유통하려면
- 발행사는 본국 인가 + 한국 법인 설립 필요
이는 홍콩·일본 등 주요 국가와 유사한 규제다.
다만 거래소에서의 거래는 별도 문제다.
거래만 허용하고 유통을 막을 경우, 스테이블코인은 **결제 수단이 아닌 ‘저변동성 투자 자산’**으로만 남게 된다.
거래까지 금지된다면 USDT 국내 퇴출 가능성도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거론된다.
최대 쟁점은 ‘51% 룰’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최대 논쟁은 누가 발행할 수 있느냐다.
🔹 은행·한국은행 입장
- 은행 지분 51% 이상 컨소시엄만 발행 허용
- 금융 안정성·소비자 보호·통화 정책 관리 중시
🔹 금융위원회 입장
- 은행 중심 원칙에는 공감
- 다만 지분율을 법에 고정하는 것은 신중
- 과도한 규제는 혁신 저해 우려
EU·일본 사례를 보면 비은행 핀테크 기업도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로 인정받고 있다.
은행·빅테크는 이미 준비 완료
제도는 더디지만 시장 준비는 이미 끝났다는 평가다.
🏦 은행권
- KB금융: 스테이블코인 전담 조직 상설화, 상표권 등록
- 신한은행: 해외송금·배달앱 결제 테스트
- 하나금융: 서클·두나무 협력, 디지털 자산 수탁 인프라 구축
- 우리은행: 원화 스테이블코인 ‘KRW1’ 기술 검증, B2B 결제 집중
- NH농협은행: 송금·콘텐츠·스마트팜 토큰 결합 실험
💻 빅테크
- 네이버·두나무·하나금융 연합 가능성
- 토스: 스테이블코인 전담 TF 구성
- 카카오: 카카오톡·카카오페이·콘텐츠를 잇는 생활형 스테이블코인 전략
결론｜제도는 늦고, 시장은 빠르다
2025년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제도는 표류하고, 은행과 빅테크는 질주하는” 구조다.
- 글로벌 시장은 이미 달러 스테이블코인 중심으로 재편
- 한국은 제도 지연 시 통화 주권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
- 반면 민간 영역에서는 이미 실사용을 전제로 한 준비 완료
향후 관건은 단 하나다.
안정성과 혁신 중 어디에 방점을 찍을 것인가.